[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600만 원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2/PS23122400051.jpg) | 김민철 의원(오른쪽)이 지난 9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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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대법원에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의결 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김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만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발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