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준 “대통령 아무나 못해…배짱 좋은 노무현도 떨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다. 그 결정에 내 인생만 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을 걸게 된다. 몸이 떨린다.”

정치권의 모든 이목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쏠려있다. 집권 여당이 정권을 이어갈지,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침체기를 겪었던 야당이 탈환을 해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김병준(사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꼽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단력`이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자기 신념과 모든 걸 걸고 결정해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후보가 몇 없다. 목숨을 던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과 및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했던 상황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민대 명예교수로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김 전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처럼 배짱이 좋은 사람도 결정 단계에 가서 미루고 몸을 떠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아무나 못 한다. 어떤 문제를 잘 안다고 해서 이라크 파병, 한미 FTA를 결정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판 모두 과거에 매몰된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선거는 진영 논리가 강하다. 이기고 지고만 중요했다. 정책 문제는 일종의 알리바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놓고, 오로지 이기기만 하면 됐다.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허점을 파고들어 비판하는 것이다. 분노도 부추기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다. 후보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약하고 하루하루가 급한 것이다”며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선까지 남은 7개월 간 판도에 미칠 변수가 있다면.

△잘 알려진 요소가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요소도 있겠으나 제일 큰 건 역시 북한 문제다. 절대주의 체제라는 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한폭탄이다. 북한 핵은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허락하면 안 된다. 우릴 향해 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누구 손에 들어갈지가 무섭다. 이번 대선뿐 아니라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변수다. 또 하나는 세계 경제 문제다.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내 집값을 결정할 거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버블`이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통령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과연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준비가 돼 있는가. 경제만 봐도, 상황을 좀 안다는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솔루션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당내에서도 지식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안다’는 등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걸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그럼 교수가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다. 그 결정에 내 인생만 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을 걸게 된다. 몸이 떨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배짱이 좋은 사람도 결정 단계에 가서 미루고 몸을 떠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아무나 못 한다. 어떤 문제를 잘 안다고 해서 이라크 파병, 한미 FTA를 결정할 수 있었겠나. 그야말로, 자기 신념과 모든 걸 걸고 결정하는 행위다. 이걸 할 수 있는 후보가 몇 안 된다. 목숨을 던져야 한다. 목숨을 던져 결정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네거티브가 심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담론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 선거는 진영 논리가 매우 강하다. 이기고 지고만 중요했다. 정책 문제는 일종의 알리바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놓고, 오로지 이기기만 하면 됐다.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허점을 파고들어 비판하는 것이다. 분노도 부추기고 좋다. 그러나 정책이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고, 그런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후보들이 고민이 약하고 하루하루가 급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과거 서울시장을 하면서 진행한 청계천, 교통체계 정비라는 정책으로 인해 대선 후보가 되고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정책적 이미지를 줬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민주당 주자들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고 있다. 2002년 당시 국민참여경선과 비교해본다면

△비교가 안 된다. 국민참여경선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정이 매우 힘들었고, 그 자체가 완벽하게 좋은 과정을 통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무리가 가는 일도 많았으나, 처음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드라마가 잘 안 만들어진다. 진영논리가 그때보다 더 강해졌다. 국민의 냉소가 더 심해졌다. 국민경선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다 보니 로망이 없어지고 네거티브에 자꾸 몰입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신은 각자 해석하는 데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과연 노무현 정신과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누구 잘못인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희생양이고, 기본적으로 청와대 잘못이다.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풀려고 했다. 부동산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풀지 못한다. 정책 제1조는 부동산이 아니다.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먼저다. 산업, 경제 정책을 통해 돈이 산업으로 흐르게 해야 했으나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니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김 전 장관은 희생양이다.

애초에 산업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게 없었다. 기껏 들고 나온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우리 산업이 내수로 살아나는 산업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적 구조다. 첫 단추부터 잘못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 구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코로나19가 오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정부가 채무를 짊어지며 돈을 풀고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왜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했나.

△참여정부와 현 정부는 또 다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문제를 처음 다뤘었다. 이렇게 말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실패였으나 당시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의 입장에선 방어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덕을 이명박정부가 본 건가.

△그렇다. 당시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그 다음으로 더 오른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 맨하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은 2~4배, 인도 뭄바이는 16배 정도 올랐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동성 넘칠 때였다. 우리는 국지적으로 강남에는 쏠렸으나 (부동산을) 잡았다. 물론 정책적 실패도 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또 다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다. 참여정부 때엔 유동성을 산업 방면으로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한미 FTA, 신성장동력을 이슈로 삼으면서 기업들이 유동성을 산업 쪽으로 돌리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유동성이 당시보다 훨씬 넘치면서도 산업 분야로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반기업 정서가 그때보다 심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기 힘든 법안만 나오게 되니 돈을 은행에만 뒀다. 이 정부 들어 역대 최대의 유동성이 만들어졌고 그게 부동산으로 간다. 부동산을 막으니 코인과 주식시장으로 갔다. 지금은 또 그림 시장으로 간다. 전국을 그림 시장과 코인, 주식 등 온 대한민국을 투기 장으로 만들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40%대가 나온다. 실패라고 할 수 있나.

△실패했다. 지지율 40%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다.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수치다. 문 대통령 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정부 초반에 국정 운영의 잘못이 보였을 것 아닌가.

△참여정부 때 생각하던 방향과 전혀 달라서 조언할 게 없었다. 그래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까지 와서 더 어려워졌다.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늘어났다. 이미 실패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러 지표 중 유동성을 매우 중요시 본다. 내가 참여정부 때 얻어맞았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집권 초에 그런 계획을 만들지 못한 게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영향과 인수위가 없던 영향일까.

△인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선거를 제대로 치렀어야 했다. 준비를 더 해야 했다. 내가 총리가 됐다면 숙제를 내주는 총리 되고 싶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 한다’는 담론을 통해 후보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후의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면.

△지탄을 덜 받았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더라도, 권한대행으로 가는 게 맞았나.

△박 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고 내가 총리를 하면서 `거국 내각`으로 가는 게 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도 있지 않나.

△그건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이 강하지 않았고 구호성이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출간하는 책의 주제와 관련, 코로나 정국에서의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이다. 나라를 지탱하는 큰 기둥에는 시장, 공동체(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셋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과 공동체가 앞서가야 하고,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보충적 기능을 해야 한다. 내 책에서 매우 강조하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다.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하지 못한 걸 해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시장과 공동체에 맡겨야 할 일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다. 그중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부만 하는 게 혁신학교이고 부모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대안학교에서 실질적 혁신교육이 나오는데 말이다. 이를 어떻게 공교육으로 받아들일까 고민해도 시원치 않다. 이런 잘못이 대표적이다.

정작 있어야 할 데엔 국가가 없다. 바로 복지 부분이다. 흔히 사회비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정도다.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다. 그만큼 작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복지를 큰 디자인 안에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표성으로 막 집어던지는 게 문제다. 오히려 복지를 파괴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복지나 사회적 제도를 퍼주기 내지는 매표행위로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복지제도는 지속가능성에 있어 엄청난 위해를 받는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진보·보수 정부가 모두 그러했나.

△일종의 문화이며 ‘레짐’이다. 법과 질서, 정치, 문화, 관습, 방법을 다 합친 게 레짐이다. 우리 말로 하면 `체제`다. 1987년 체제까지도 `앙샹 레짐`(구체제)이다. 민주화를 통해 권력의 주인이 국민으로 바뀌긴 했지만 국가 권력 자체는 줄지 않았다. 공동체나 시장이 해야 할 영역에 국가가 깊이 개입하고 복지는 뒷전인 이 레짐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앙샹을 털어내고 `누보 레짐`(신체제)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