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엉뚱한 통신원가보상률..LG유플이 최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3위 사업자인 2014년 LG유플러스(032640)만 전년(2013년) 대비 이동통신서비스 원가보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서비스 수익(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보통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 통신3사의 통신요금 수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LG유플러스의 요금이 다소 저렴한 걸 고려했을 때 2014년 통신원가보상률 비교결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잘한 이유도 있지만, 투자보수율 등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2~2014년 8월 현재 통신3사 원가보상률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 3사 영업보고서) ※2014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의 경우 현재 검증 중으로(12월 완료예정) 변경될 수 있음 ※원가보상률 = 영업수익/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로 2013년(88.6%)대비 2.9%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통신3사 영업이익율 분기별 변화(단위 억원, 출처 미래부) 2014년 4분기 단통법이 시행됐다.

LG유플러스의 통신원가보상률이 높은 이유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도 있다.

하지만 투자보수율(5.56%)을 무금리 시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병헌 의원은 “KT의 경우 2014년 8천명이 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인데, 이러한 경영비용이 통신원가보상률에 과다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통신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요금 및 상호접속료, 도매대가 산정에 등 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투자보수율(5.56%)을 보다 현실화(무금리 시대)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가지 수치에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LTE서비스에서는 3사의 서비스 역량이나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의무화 정책 등은 조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