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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1~7월 실제 입국한 인력은 4만7000명 수준에 그치면서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먼저 기업의 수요가 그대로라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은 연간 16만5000명 수준의 구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송출국에서 이에 대한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국인력 투입 등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새로 나와야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의 수급계획 실패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객관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출해 왔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올해처럼 대규모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대해선 내국인 활용, 인력부족 해소 등 다른 노력을 미리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수요 대비 외국인력 허용 집행률이 차이가 날 순 있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특히 큰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고용시장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E-9 외국인력을 숙련(E-7-4) 인력으로 전환하는 데까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E-7-4에서 거주(F-2), 나아가 영주(F-5) 비자 발급을 받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력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종과 지역, 직무 등 빈일자리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장래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