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민간정비사업 시행 참여 확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의 주택·도시재생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SH공사가 변신 중이다. 최근 들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SH공사는 1989년 설립된 이후 줄곧 서울시내 택지개발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업무 영역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강서구 마곡지구 이후 더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 점차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 이 빈자리를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건의 정비사업 시행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일원동 SH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건의 정비사업 시행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정비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 것이다.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 3만 8508.20㎡ 규모의 천호1구역은 재래시장 4곳과 집창촌 등이 있어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조합 측에서 SH공사에 공동 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SH공사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재정비 리츠’도 정비사업에 공공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정비 리츠는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가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분양 비용이 들지 않아 사업비가 대폭 절감된다.

SH공사는 지난달 재정비 리츠의 첫 시범사업구역으로 제기4구역을 선정하고 재개발추진위,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기4구역은 2009년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주민 약 60%가 이주하고 주택의 약 30%가 철거된 상태에서 2013년 5월 조합이 대법원의 조합 무효 판결을 받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다.

SH공사는 또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1969년 준공)와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1974년 준공) 재건축 사업 시행 참여를 검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안전진단에서 각각 E등급(사용 금지)과 D등급(사용 제한)을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로는 사업 진척이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안전문제로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SH공사에 사업 시행을 요청했다.

SH공사가 시행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민간 주도로 사업 진척이 없는 곳 △안전 또는 공동화 우려가 있는 곳 △높은 공공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SH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민간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공공 디벨로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