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대 중증질환이 전부는 아니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동시에 출범시키면서 올해 내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는 최근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별도 책자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실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다. 재정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통해 연평균 7000억원, 5년간 3조 5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반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대략 연간 6000억원씩 4년간 2조 500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추진할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또다른 핵심 공약인 노인 임플란트까지 포함하더라도 3조원이 조금 넘는다.

많은 사람이 이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 5년간 4대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국민은 매년 보험료는 오르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위암, 갑상선암 등 일반적인 암보다 진료비가 더 드는 질환 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거세게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의 보건의료 학자들이 질병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국민 반발로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적게 보장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공약을 추진하면서도 소외된 국민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을 우선 보장하더라도 이후 다른 질환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중 환자에게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부담을 해결할 획기적인 안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