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저마다 공공주택 OO만호.. 실효성 관건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세 후보의 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25일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4%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공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거정책은 미완성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23일 철도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으로 이름지은 임대주택·기숙사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과는 다소 개념이 다르다.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소속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4·11총선때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향후 공공주택 건설 방안을 담은 정책을 추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20만호, 총 120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12만호씩 공급해 2017년까지 공공주택 거주비율 10%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향후 소속 정당의 총선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다면, 세 후보가 각각 대통령 임기(5년)내에 짓겠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간접 비교할 수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일하게 연간 12만호씩 60만호, 박 후보는 연간 20만호씩 100만호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주택 건설 방안은 주택부지 문제와 혜택 대상, 해당 지자체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뜬구름 잡기’식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환 서울사이버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은 몇 만호를 건설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저소득층과 서민 등 혼재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입지와 조건과 지자체의 수익모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우스·렌트 푸어 정책은 문 후보(총선 공약 포함)와 안 후보의 공약이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안 후보가 25일 밝힌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 상환 방안은 문 후보측이 지난 16일 제시한 방안과 재원 마련까지 흡사하다. 장기대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압박을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한 차례 자동 갱신권 부여해 적어도 4년간은 주거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치한다. 저소득층과 무주택 독거노인 등을 위한 복지 개념인 ‘주택바우처’(주택임차료 보조제) 의무화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집주인이 대출을 부담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상환하는 사실상 월세 전환 개념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