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개혁안, 5월말부터 논의"(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안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며 5월말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KBS 여야 5당 정책토론회에 출연, `5·31지방선거를 의식해 조세개혁안을 논의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강 의장은 "국회에서 120석이나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5월말에 나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며 조세개혁 자체도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라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먹는 술이라 소주세율을 가급적 올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애초부터 소주세를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며 "정부가 알콜농도가 높은 위스키 세금을 높이고 맥주세율을 낮추려 한 것인데, 국제적으로 위스키가 소주와 같이 고도주로 분류돼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논쟁은 해묵은 것"이라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이 필요해 많이 물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일시에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최근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정부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국가재정적자를 대폭적으로 일거에 확대하면서 지출을 늘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을 더 충실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육아와 노인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는 정권을 떠나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판교 중소형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교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 정부를 통해 토지원가 등을 검토하며 고민했지만, 더이상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설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8·31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 강 의장은 "8·31대책중 세제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연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 가있는 재건축 규제 정부의 공공개입이 필요하며 재개발지역에서의 초과이익중 상당부분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