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 대안은?..규제의 글로벌화 vs 규제 신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 IT분야 규제 역차별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국내 이용자 보호나 세금 납부 같은 사회적 책임 문제, 국내 인터넷기업들보다 덜 내는 통신망 사용료 등이 이슈화된 이유에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앞장서 네이버의 매출, 고용, 망사용료를 공개하며 구글을 압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라우팅(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 제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기업 간 경쟁은 산업의 경계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 대책 역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결국 플랫폼 중심 시대에 법과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느냐가 이슈다.

이에 이데일리는 오는 11월 21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회 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체계 정립 필요성’ 토론회를 연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역차별 규제’ 현상을 없애는 대안을 집중모색한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김종영 방통위이용자정책총괄과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형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이 느끼는 역차별 규제의 현실과 피해,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같은 현행 법으로는 텀블러 같은 글로벌 블로그 사이트의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없는지,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국내 소비자간 분쟁이 생기면 국내 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분쟁이 처리되는데 이런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지 등이 논의된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규제 해소책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인터넷 업계와 통신 업계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다.

양쪽 진영 모두 세계 경제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기술 중심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외국계 플랫폼기업과의 규제 역차별에 대한 해법은 온도 차가 난다.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시총 상위기업 현황(2017년 9월)에 따르면 글로벌 시총 선두그룹은 2010년 말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 중국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 애플, 호주 광산업체 BHP빌리튼에서 2017년 8월 현재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바뀌었다.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 순위 변화 출처: 한국거래소, 글로벌 시총 상위기업 현황(2017. 9. 1)

인터넷 기업들은 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국내 규제 완화를, 통신사업자들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스타트업포럼 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외국계 기업으로의 빅데이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객운수사업법 등이 차량 공유경제를 담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와 오세정(국민의당)·김성태(자유한국당)·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일각에서는 ▲외국계 회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인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국내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은 무료다.

●일시 : 11월21일 10:00~18:10

●장소 :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 그랜드볼룸

●참가신청 : ecf.edaily.co.kr

●문의 : 02-3772-9409, 02-3772-0354, jeong@edaily.co.kr

●행사안내 : 교제, 식사, 음료 제공, 주차 당일 최대 8시간 지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