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한 두 차례 금리 올려선 못 잡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재 집값 상승세는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꺾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57년 서울 출생 △중앙고, 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연구원 △미 시라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민간실무위원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현) (사진=김태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25bp(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전망이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집값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자산 가격에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번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면서 상승에 대한 관성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당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응답 비율은 38%대 22%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었고 한때 ‘오를 것’이란 응답 비율이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보다 적은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우세한 수준으로 전망 쏠림이 고착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대출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제한적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1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한두번 더 오른다고 해서 집값 상승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국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사전청약을 꺼내 들었지만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정부 초기에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정부에서든 공급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물량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더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조정을 했어야 했다. 공급을 막아놨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은 대부분 민간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단위=% (자료=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