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민간사찰·댓글공작·특활비'…MB 발목 잡은 4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양복 주머니에 이를 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여러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10년 넘게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마침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데 이어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과 본선을 거치는 동안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공세에 시달렸다. 대선 이후 당선인 신분 시절엔 당시 다수당이었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밀어붙여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하지만 정 특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과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2010년 6월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말단 직원이던 장진수 전 주무관도 기소됐다. 윗선을 전혀 규명하지 못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폭로를 고민하던 장 전 주무관은 항소심 선고 당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관봉(官封) 형태의 현금 5000만원과 공기업 취업 제안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 당일이었다.

장진수 폭로 불구 민간인불법사찰 윗선 규명 실패

폭로를 고심하던 장 전 주무관은 결국 이듬해 3월 본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에게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 살려 주겠다”고 한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을 당시 류 전 관리관에게 “돈의 출처는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던 와중에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나”라며 “내가 몸통”이라는 황당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입을 굳게 닫아 윗선 규명은 또다시 실패했다.

2012년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저녁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공작 사무실을 급습하며 이명박정부의 정치공작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이례적으로 밤 11시에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공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엉터리 수사결과였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듬해 4월 경찰의 엉터리 수사 발표 이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새로 국정원장에 취임한 남재준 전 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정권의 정통성이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군은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했다. 윗선 규명 없이 또다시 꼬리 자르기 수준이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국정원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적폐청산TF가 구성됐고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민간인 댓글부대 등 여러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점을 파악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로 흘러간 액수는 17억5000만원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김백준·김희중 등 옛측근 진술로 檢 수사 탄력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을 통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대납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불려 나온 이학수 전 삼성 전략기획실장도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진행되던 다스 수사 등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과 함께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결론냈다.

아울러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며 다스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다스는 현재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100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 다스가 미국에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일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가 관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다스 비밀창고에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 별도로 국정원이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한 점도 파악해 이 돈이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흘러간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이 이와 관련해 입을 굳게 닫으며 아직 윗선을 규명하진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만큼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정원과 군의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한 윗선 규명 수사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