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공기업 1만9천명 감축..韓電계열 6천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국철도공사 5115명, 한국전력그룹 5884명 등 69개 공공기관이 평균 13%, 총 1만9000명의 인력 감축에 나선다.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이 공기업 전체로 확산되며, 간부직과 지원 인력 비율 축소 등 일률적인 조직 효율화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공기업선진화추진화위원회를 열고,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선진화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69개 기관은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민간 위탁으로 돌리고, 비핵심 기능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정원의 13% 가량인 1만9000명을 줄여야 한다.

철도공사가 정원의 15.9%인 5115명을, 한국전력(015760) 2420명, 한국수력원자력 1067명 등 한국전력계열 11곳은 5884명을 축소해야 한다. 코레일유통은 217명을 축소, 정원의 37.5%까지 줄여야 한다. 관광공사는 정원의 28.9%인 221명을 감축하고, 원자력문화재단과 요업기술원, 방송광고공사도 정원의 20% 이상 감축하게 된다. 

인력 감축은 앞으로 3∼4년간에 걸쳐,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고용 사정을 고려해 감축되는 인력의 절반 가량은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상시적 효율화 차원에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현재 69곳중 64곳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호봉성격 등급 폐지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추후 별도 제시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도 현재 18곳이 도입했고 24곳이 도입할 예정으로, 정부는 추후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영계약제도는 현재 임원급이 대상이나 앞으로 단위 부서장까지 확대된다.

조직 효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기획과 감사, 홍보 등 지원인력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사 대우`와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없어진다. 정부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 효율화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쓸모가 없어지거나 덜 한 자산 매각 작업도 진행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노후 임대주택과 2개 상록회관 등 2000억원 상당의 자산매각에 나서고 마사회는 경주 경마장 예정부지 등 160억원 상당의 자산을 팔게 된다. 가스공사(036460)는 362억원 상당의 직원 사택 327채를 판다. 증권예탁결제원이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도 매각 대상이다.

한편 기관 폐지와 즉시 민영화 27곳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 대상이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209개 기관의 효율화 계획은 내년초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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