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핵심 '기본주택'이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선 후보간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기본시리즈’ 공약인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먼저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점은 공급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된데다 주택 품질이 대폭 상향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주거 질이 낮고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공급돼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급을 반대하는 님비현상(NIMBY)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현재 5%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했다.

분양형 기본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 이 후보는 서울의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