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현수막 단속·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구민불편 해소 최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집회자가 없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흉하고 오래돼서 보기 싫은 현수막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텐트나 차만 놓고 집회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과 협력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순찰·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흉물스러운’ 현수막을 단속하고 승강기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 설치 여부를 상담해주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연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 비방 등 담았거나 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동별로 2개가 넘거나 게시 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설치로 인한 ‘현수막 공해’를 막는 동시에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집회현수막도 적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미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집회 신고를 연장해가면서 현수막만 걸어둔 ‘무인 집회’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다.

다만 이 부분은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집회 신고단체가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농성 중이거나 현수막 설치 장소 인근을 배회하며 철거를 막고 있어서다. 강남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집회자가 없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조례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등을 표출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 단 상위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게 강남구 측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집회자가 없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동안 규제가 없어서 손을 못 댔다”며 “편법에 대응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승강기가 없고 계단이 가파른 노후 건축물에 주거하는 구민들의 편의 개선에도 나섰다. 건축민원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실내 혹은 실외에라도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을 방문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다. 강남구 내에는 승강기 없는 15년 이상 건축물이 1만 3054개에 달한다.

조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려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구도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보람차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