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부도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11년 44%에서 2012년 47%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에서 베이비부머의 비중이 37%에 이르고 있다.
신중년층의 인생 이모작이 시급하다. 이들의 노후 불안은 세대 간 갈등,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작년 서울대·메트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신중년층 비율은 불과 14%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2060년께는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1.2명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고 한다. 노인 빈곤율이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자살률도 10만명 당 80명으로 1위다. 노인 관련 예산 비중도 멕시코·터키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중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경합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신중년층이 열심히 일해 경제가 발전해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OECD는 고령·청년 양쪽 세대의 고용을 함께 늘리는 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는 유용한 해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인생 이모작을 뒷받침할 체계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적절한 재교육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고령 친화적 직종을 개발하고 유형별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애 재설계 지원→재교육 기회 제공→취·창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재직자 역량 제고 등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시급하다. 중년층 고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마련도 유용한 대책이다. 독일·핀란드·스웨덴 등이 적극적인 신중년 고용정책을 펴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신중년 고용에 눈 돌릴 때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