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e토론]"광주형일자리가 검토한 독일 모델, 사회적 대화 동반해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상생형 지역일자리: ‘한국형 모델의 전망’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형일자리모델이 검토했던 독일 아우토(AUTO) 5000 사례와 미국의 주요사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 내부의 혁신과 기업 밖에서의 혁신이 연대 동반하며 이루어낸 것입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상생형 지역일자리: ‘한국형 모델의 전망’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의 의미있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사례의 탐색을 통해 ‘한국형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우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설계하면서 고민할 점도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혁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원 랩(LAB) 2050 연구실장은 전통제조업인 조선업의 강자였던 스웨덴 말뫼시가 쇠락도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도시로 전환되기까지의 노력을 재조명했다. 조임숙 순환경제연구소 박사는 저성장과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던 일본 히가시오사카시가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시켜 이를 타개한 사례를 주목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외국사례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안전망과 비전을 세워야 하고, 기존의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체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사례가 갖는 시사점이 있지만 한국의 상황과는 정치경제적으로 차이가 있고, 사례도시들이 갖는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벤치마킹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과 고용정책의 부조응을 줄이고, 분석에 기초한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이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역량이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사례 분석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