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러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나라 전체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가 이미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 중이며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 등 일부 지자체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가 계획하는 방안이 대상·예산에서 기존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는 게 문제다. 지원 대상자가 약 2만명에, 소요 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자체 추산이다.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탄탄한 데다 올해 본예산이 2조 2164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기초단체들의 선심성 정책은 갈수록 경쟁을 더해가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에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포퓰리즘 항목이 자꾸 추가되는 상황이다. 충북 제천시가 대학생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 그런 사례다. 이러한 정책이 당장 달콤한 듯 보이겠지만 결국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제한된 재정 형편상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곳간을 축내는 퍼주기 정책을 멈춰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