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양극화, 뾰족한 해법 없나..민주당 `고민중`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우리나라 못잖게 양극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세계화 진행으로 단순 노동자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 경영진들과 전문인력의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부유한 20%와 가난한 80%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기감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호주의 무역과 빈부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내걸은 민주당이 승리한 것.

그러나 민주당의 고민도 큰 상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다 자칫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본소득 제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앞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최저 임금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논란'

일단 민주당이 중간선거 이전부터 공언한 것은 연방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97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 수준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 임금을 올렸던 90년대 사례로 봤을때 임금이 바닥 수준인 노동자들의 수입은 올라갈 수 있지만 부유층과 극빈층간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의 연봉인상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93년 100만달러 이상 고액연봉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데다 기업 고위 경영진들은 고액 연봉 대신 스톡옵션으로 수백만 달러를 받아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핵심 전략가인 람 에마뉴엘은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부여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좀더 근로자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부분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로빈 후드' 전략도 거론 

민주당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빈민층을 돕는 이른바 '로빈 후드' 전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소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 대신 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10년에 만료되는 부시 정부의 소득세 감면정책을 연장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최대 15%인 자본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증시 상승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주식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백만장자들만 도와주는 꼴이라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있다.

◇교육투자 '최선'..백년지대계라 문제

다른 대안은 건강보험과 연금저축에 든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수입이 2만5000달러 이하인 가계의 25% 정도가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인 반면 7만5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가계의 경우 8.5%에 불과하다. 또 전업 근로자의 45% 가량이 개별적인 연금저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교육을 개선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성장률과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이들에 비해 45% 높다.

민주당원들은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을 보조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 의장은 연간 1만2000달러까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교육은 호흡이 길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하려면 한 세대 정도가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