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레이다) 비상대책 초미 관심..대우차 등 진전

[edaily] 미국의 보복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전쟁발발의 시기와 규모, 기간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도 초비상상태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시폭락에 따른 대응책을 어떻게 준비할 지도 관심이다. 다행스런 점은 대우차 매각협상이 상당히 진행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하이닉스지원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이슈화된 쟁점들이 집중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책 마련 고심 = 걸프전 이후 11년만에 다시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엎친데 덮친격, 설상가상이다. 미국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규모로, 언제까지 전쟁을 벌일지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 증시가 재개되는 이번 주가 우리경제의 앞길을 가늠하는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재정, 세제, 통화, 금융정책을 총동원하는 내용을 담을 비상경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재정확대 방안은 제2차 추경예산을 짤 지, 112∼113조원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쓸 지 고민중이다. 이런 비상경제계획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은데 야당이 다수당인 현 정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도 주목된다. 17일부터 미국 증시가 다시 열림에 따라 국내 증권당국도 긴장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증시를 떠나 우리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 다시 폭락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역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15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증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했다. 구체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만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혀, 일차적으로는 연기금·자사주 등을 통한 방어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사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도 시행된다. 석유 비상대책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고유가 파동 당시 마련됐는데, 당시 정부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10부제 의무화 등의 단계별 조치를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공격 개시가 의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투준비와 외교적 명분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90년 발발했던 걸프전 당시에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은 지 5개월만에야 미국의 공습이 감행됐다. 이런 가운데 유럽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보복공격이 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무엇보다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통계청은 17일 오전 8월중 고용동향을, 오후에는 8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 대우차 등 현안기업 처리 구체화 =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이 빠르면 이번주중 타결될 전망이다. 매각협상의 주요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는 협상진행 외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매각협상 주내용은 GM과 채권단이 우선 신설법인을 설립해 대우차의 자산을 넘기고 일정비율을 출자한다는 것. 이 경우 GM은 채권단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신설법인의 우선주로 채권단에게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역시 부평공장의 처리여부. 부평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평공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채권단이 3조원의 출자전환과 채무 만기연장을 결의했고 이번주부터는 투신권 및 리스사와의 만기연장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외환은행이 제안한 5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이 유보되면서 확실한 회생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투신권과의 만기연장 협상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투신권에 대해 1조1980억원의 회사채를 현행금리의 절반수준으로 3년간 차환발행하는 안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다. 리스사들도 올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돌아오는 리스원리금 5198억원을 각각 1년6개월씩 연장하는 문제가 걸려있다.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채권단의 지원안이 결정된 만큼 바로 투신권 및 2금융권과의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빠른 시간내 2금융권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회의에서 유보된 신규자금 지원 건은 당장 새로운 지원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미국의 응징수위, 확전 가능성 등 외부여건 변화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지원 추궁 등 국감 = 주초부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가 계속된다. 지난 14일 진행된 국감에선 G&G 이용호 사건, 무영장 계좌추적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용호씨와 관련된 미조개발투자 대출금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있다고 폭로했고, 금융실명제법보다 증권선물업무규정을 우선시하면서 금감원이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금주엔 14일 국감에 이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문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17일 국감은 역시 현대계열사 특혜 문제가 쟁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원도 가장 많다. SSB의 평가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에서부터 현대 문제 처리 과정에서 금감위·금감원이 개입해 실제로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신사 대우채 매입, 현대투신 해외매각 등 투신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른다. 14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투신사에 대한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에는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대신그룹 불법대출문제 등이 핵심이다. 국민·주택은행 합병과정에 드러난 양 은행 노조의 반발도 또 다시 표면화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대신그룹 불법대출에 문제는 계열사간 지원이 양재봉 회장 등 오너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자행됐는 지 여부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