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 70%가 "못 믿겠다"는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안을 설명할 때 자주 덧붙이는 문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방대학교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77.4%는 국방비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도 답했다.

국방부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같은 사건·사고가 반복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국방부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4년 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육군 사단장이 긴급체포돼 실형을 선고받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군내 성범죄가 봇물 터지듯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범죄특별대책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비슷한 조치를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군 여성 부사관 A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2차 피해까지 입은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군 경계태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11월 한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우리 측으로 넘어왔을 당시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귀순 과정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3개월 만인 지난 1월 초 이 남성은 같은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철책을 타고 제집 안방 드나들 듯 다시 북으로 넘어갔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 당국은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 아직도 관련자 문책이나 보완 조치를 국민과 언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더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