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①변재일 "정보화 깃발 든 김대중, 요즘 4차 산업혁명은 걱정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깃발을 세게 들었죠.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란 책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이젠 4차 산업혁명의 플래그(깃발, flag)를 들 차례입니다.”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기억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은 ‘정보화 혁명 전도사’였다고 했다.

변 의원은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제대로 못 해 일본 식민지가 되고 분단됐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보화 혁명 시대에는 결코 뒤처져선 안된다’고 했다”며, 정보통신부에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김 대통령이 취임(1998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국가정보원(당시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을 시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 까 전 세계를 뒤져 보고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이후 국정원이 ‘전 세계 트렌드에서 우리는 이리 가야 한다’고 보고했더니 김 대통령은 ‘며칠 전 정통부 장관(남궁석 장관)보고서와 비슷하다’며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사이버코리아21(이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발전)’이라는 국가정보화 계획을 만드는데 국정원과 협조가 잘됐던 건 물론이다.

‘사이버코리아21’은 IMF환란 이후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였던 때 나왔다. 초고속망 고도화를 통한 컴퓨터 교육과 영어 교육 같은 걸 통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다. 안병엽 당시 정통부 차관이 시작했고, 변재일 당시 정보화기획실장이 마무리 했다.

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공감, 관련 업계의 호응 속에서 정보화 혁명은 성공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그것이 안 돼 실패했다”고 평했다.

4차 산업혁명은 걱정 된다…민간 주도 주장은 현실과 괴리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활 곳곳에 파고드는 4차 산업혁명은 어찌 될까.

변 의원은 “원래 진보가 집권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 잘못을 정정하고 바로잡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적폐청산·일자리 창출을 모두 공약으로 걸었다. 아등바등 균형점을 찾으려는 사람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에 맡기면 된다고 하나, 우리나라처럼 포지티브(positive,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정해놓고 그 위반 여부를 규제하는 것) 규제를 가진 대륙법 체계에선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잘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주 청장이 삼성과 현대차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삼성은 플래그를 들어 협력업체가 확신을 하고 투자하고 설비를 갖추게 하지만 현대차는 아니라더라. 협력사들이 당황한다더라”고 소개하면서, “정부도 조속히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연구개발(R&D)은 여기에 집중하고, 세제개혁은 어찌하며, 규제 완화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나 유전공학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에 나가야 하는가 망설이더라”면서 “자율주행차 기반이 되는 5G 망이 구축될까, 정말 비용은 저렴하게 제공될까에 대한 확신도 못 주고 있다. 다양한 융합기술 부분에 규제가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기정통부 권한 적어 한계..국회 주도로 보완에 동의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다른 부처를 설득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내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새벽에 전화한 이유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우선 플래그를 들게 하고 총리급 이상 위원장이 와서 갈등을 조정해야 미래로 가기 위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실제론 안 됐다. 상당희 회의적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은 애초 국무총리급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대다수 부처가 참여하게 돼 있었지만, 이후 참석 부처가 4개로 줄고 정책실장 부위원장도 사라지는 등 위상이 많이 줄어든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일부 빈 구멍을 막아나가자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내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회에서라도 국가적인 방향성을 챙기겠다는 의미였다.

4차 산업혁명 맞게 데이터 규제 등 정비해야

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각종 규제는 환경, 안전, 복지, 안보라는 목적이 분명한 게 많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처럼 돼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전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보화 혁명 당시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면서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인류 문명의 발전, 개개인의 안락한 삶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할수 있는 측면이 생기면서 양쪽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은 데이터 정련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기업은 좀 못하다”고 평하면서도 “정부의 비식별화(개인임을 알 수 없는 조치) 기준을 통과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비식별데이터에 식별데이터를 맘대로 붙이는 건 불법이다. 불법은 논외로 하고, 관련 법이 필요하면 공론화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누구인가

▲1948년 9월 2일 생 ▲1974년 2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5년 5월 美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 16회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17,18,19,20대 국회의원(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국정과제 이행 통신비 인하 TF 단장)▲배우자 , 2녀 ▲육군(병장)▲취미는 자전거 타기, 독서 ▲주량은 소주 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