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다. 다양한 국정 핵심 의제에 대해 긴 시간 브리핑하고 이어서 기자들과 한 시간 이상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생계 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해 세대 간 공정성과 노령층 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노동, 교육 그리고 저출생 대책까지 개혁 관련 설명을 작심한 듯 긴 시간 동안 모두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2년 8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2시간 이상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담겨 있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7~2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4%p가 빠졌고 부정 평가는 더 올라갔다.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21%)에 근접했다. 국정 조사 당일이 포함된 조사 결과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0%대로 나왔다.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5%), ‘외교’(5%),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기 초부터 지적되어온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이유가 고스란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근본적인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4+1 개혁과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는 말짱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빠진 ‘지지율 상승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윤·한 협력’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는 트리플 쇼크의 원천적 발원지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힘 경쟁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집권 세력 내 결집과 협력이 우선인데 말이다. 즉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총선 이후 달라진 ‘갈등’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도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임기 중에 개혁 한 가지라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과제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윤·한 협력’,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