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역차별 해소, 데이터 활용 균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컸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 문제나 지나치게 보호 중심으로 이뤄진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를 위해 △불균형·불공정한 제도·관행을 바꿔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 마련 △미래에 대비한 신산업 활성화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 구축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역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초고화질(UHD) 방송, 인터넷기반방송(OTT), 각종 데이터 활용 산업 등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서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댓글 등과 관련해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이효성 위원장은 무엇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이용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에 대해선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속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