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사시 한반도개입 가능성”

[노컷뉴스 제공] 미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200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독자적 또는 다자(多者)적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대응과 다자적인 대응(multilateral responses)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한국 등을 포함한 다자적 대응을 펴는 게 독자적 대응보다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밖에 한반도 이외에도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일본·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겪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南沙) 군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꼽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에너지 투자 보호 차원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해방군의 병력 배치 현황

230만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 해방군은 한반도 인근인 선양(瀋陽) 지역에 3개 전투단(Group Armies)을 배치해놓고 있다. 전투단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특히 3개 전투단 모두 기동력이 뛰어난 공격용 전투 부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양 지역에는 3개 전투기 사단과 폭격기 사단이 상주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공개했다.

중국은 이밖에 한반도와 가까운 칭다오(靑島) 해군사령부에 핵잠수함 5척과 디젤 잠수함 22척, 구축함·프리깃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이 걸프전 당시 선보였던 공정대 등의 기동력을 본떠 대만 침투용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한반도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에 면한 3개 지역에 40만명을 배치, 지상병력을 2만5000명 늘렸고, 대만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710~790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해방군의 현대화가 잠재적 위협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이 350억 달러지만 실제로는 3배인 최고 10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가 불투명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단거리 대륙간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개발 등은 대만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게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