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 강남 집값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누를 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오른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주택시장 규제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더욱 그런 모습이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거의 매달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8·2 대책 전보다 더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라 8·2 대책 이후 최고 상승률을 전주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다. 올 들어 두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최고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장미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가 몰린 송파구가 1% 넘게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잠실동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규제가 나올 수록 공급이 부족한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애초에 전국구 시장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다. 8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풀어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60%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들어서고, 임대주택이 85만가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매입을 원하는 것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권 아파트다.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재건축이다. 하지만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 신규 공급 물량 감소→ 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집단 대출과 불법 전매 등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는 안전 장치는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다만 지나친 시장 규제는 되레 역풍을 불러왔다는 점을 이미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확인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