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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는 사무관 인사 발령을 내면서 고민에 빠졌다. 전통적인 장·차관 승진 코스인 경제정책국 지원자가 과거보다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젊은 직원일수록 야근 많고 주말에도 일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귀띔했다.
공무원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자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정권에서 국정과제 수행에 헌신했다가 퇴출되거나 한직으로 물러난 선배 동료들을 보면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보신주의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공보다는 워라밸(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공직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공직사회에 조직 논리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적극행정 요구하되 무리수 정책 수정해야”
최근 추세를 보면 소극행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17~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 중앙부처 기준)이 2017년 48.8%에서 2018년 43%로 감소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위공무원은 “이제 경우 정권이 2년차를 맞은 시점”이라며 “벌써 이런 데 정권 말로 가면 야당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뒤집어질 것이란 게 관료들 생각”이라며 “적극행정을 할 분위기를 만들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선 수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대신 국세청 가는 행시 수석
인사처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워라밸 근무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직원일수록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지방정부 대상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나는 언제나 개인적 가치보다 공적 의무를 중시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문에 50대 이상 공무원은 75.2%가 긍정(그렇다+매우 그렇다)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20대 공무원은 긍정 입장이 48.6%에 그쳤다.
행정고시 수석들이 선택하는 부처도 바뀌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6·2017년도 국가직 5급 수석 합격자는 모두 국세청에 배치됐다. ‘행시 수석=기재부’ 공식이 깨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매일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지자체나 다른 부처와 임금 등 처우가 똑같은데 왜 해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이런 인식 때문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퇴직 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세무 쪽 지원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가 워라밸을 넘어 보신주의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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