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동력 제품, 실증이후 공공조달 확대..올해 과제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혁신성장동력 상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이후 공공 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성장동력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은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안),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안)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2건이 논의됐다.

이날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선정하고 육성을 추진해온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의 ’18년도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논의하였다.

그결과,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통신·신재생에너지·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개발, 실증, 규제 개선 등의 과제 추진현황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를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예산심의-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혁신성을 제고하고, 다부처·지자체 협력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기획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4월말 사업공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산학연 실증기획을 통해 사용 가능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내 공공판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