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대통령 전화 한통도 없었다…독립성이 생명"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아마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직접 전화한 일이 없었다며 이렇게 못 박았다. “경쟁 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굉장히 엄격하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경제부처 수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한 경우가 두세번 있었지만 공정위원장이 독대할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공정위는 일주일에 업무와 관련한 주요 이슈 서너건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정책실에 보고한다. 하지만 보고는 공식라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그는 “보도자료만 해도 경제수석실에 사전 보고하고 타 부처와의 조율을 하지만 (홍장표) 경제수석이 나한테 별도로 전화한 일은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38년 만에 시작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서도 공정위 독립성 강화가 주요 과제다.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조 개선도 포함된다. 현재 공정위원은 9명 중 4명이 비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현 비상임위원 체제로는 갈수록 급증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도 없고 대외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라며 “상임위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 심판(법원격) 기능과 조사(검찰격)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김 위원장의 고민거리다. 그는 “두 기능 사이에 파이어월(방화벽)을 딱딱하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둘을 아예 분리할 생각은 없다. 과거에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됐던 영국은 효율성 또는 신속성 문제로 2013년 두 조직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을 분리하는 것보단 통합하는 게 국제적 기준이 된 것 같다”면서 “한 조직 내에서 두 기능 사이에 어떤 파이어월을 쌓을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화제가 됐던 낡은 가방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