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161만6221가구)로 2010년(9.5%) 이후 3년간 0.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노력에도 실제 물량 증가 폭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데는 민간의 역할이 크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조치 등을 통해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여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 없다.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철도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민자형 행복주택 역시 지난달 서울시에 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성동구 등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책정 등 운영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원활한 택지 공급과 민간의 통합적인 사업 관리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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