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정부는 '위드아웃' 시스템 마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밀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위드아웃(without) 전공의’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 붙여진 전공의 모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건 지난 2월 20일로, 조만간 3개월께 접어들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진다.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지난 2월 15일에 사직을 한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 20일을 기준으로 오는 20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이 주어진 기간에 복귀하지 않으면 구제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의료공백으로 여실히 드러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단 게 골자다.

실제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740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 612명 △서울아산병원은 578명 △삼성서울병원은 525명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은 290명 등으로 전공의 비율은 33.8~46.2%에 달한다. 이같은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단 소리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공의들의 수련을 1차 병원(의원급)에서부터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수련을 마치면 상당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며 “1차 의료기관에 배속돼서 의원급에서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수련을 하고 또 지역의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을 위해 중증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안 되는 건 맞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