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동조선, 수천억 대출사기 혐의로 피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5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신혜리 기자]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회생한 성동조선해양이 최근 수천억원대의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조선 채권단은 결국 수천억원의 대출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영진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정홍준 성동조선 대표에 대해 불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12개 협력업체를 통해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총 186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유사범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고소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통영지점이 최근 성동조선 대표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모두 회수했지만 불법 혐의가 포착돼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이미 지난해 네트워크 대출 사기로 정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대출이란 수출 대기업에 남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이나 계열사에 직접 제작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성동조선은 중소협력기업을 허위로 만들거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의 수출입은행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출입은행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성동조선의 대표가 수천억원대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추가 지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채권단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동조선을 계속 지원해 결국 대주주 배만 불린게 아니냐는 비판도 낳고 있다.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 위기에 내몰렸지만 작년 12월 채권단이 원가절감과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자금지원에 나서면서 간신히 회생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측은 성동조선 대표의 불법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업 자체는 양호한 만큼 자금지원이 중단돼선 안되며,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충분히 취했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고 성동조선 대표를 고소했으며, 경영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100대 1 대주주 감자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오는 2013년까지 성동조선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1조2500억원 가운데 우선 운영자금 7300억원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