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수도는 브뤼셀 아닌 베를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순조롭지 못하다. 최근 영국은 EU 탈퇴 시점을 오는 5월 22일로 연기하기로 EU와 합의했지만 영국 하원에서 해당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영국이 EU에 대해 고민이 많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중국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 3대 주역(G3)으로 꼽히는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한 유럽통합 필요성의 결과다. 1951년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탄생했다. 그런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일이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EU를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불만을 품어왔다.

영국 내 최고 유럽전문가로 평가받는 저자는 브렉시트 선언 이듬해 책을 발표했다. 브렉시트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독일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책은 영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자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금, 독일은 EU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란 말로 EU에서의 막강한 독일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25% 정도 높은 2조 5000억유로에 달한다. 유럽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EU 내의 지배력을 키워 왔다.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다.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 부담도 독일이 가장 많다. 여기에 더해 안정·성장·협약이란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치며 발언권도 높여왔다.

저자는 현재 독일이 EU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앞으로 20년간은 계속되리라 전망한다. 다만 한계도 있다. “독일의 EU 주도는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며 “독일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을 행사할 뿐 그 이상의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는 저자의 분석이 그렇다. 분명한 것은 EU를 알기 위해선 독일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