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의 또다른 축, 제4이동통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 달 사이에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요금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지만,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의 또다른 축은 알뜰폰(MVNO) 사업자들과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이다.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온세텔레콤(036630), CJ헬로비전(037560),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 하는 알뜰폰은 KT 등 기존 이동통신 회사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한다. 알뜰폰은 현재 가입자 150만 명을 넘었고, 연내 200만 명 돌파가 확실시 된다. 음성 195분, SMS 117건, 데이터 511MB를 쓰는 사람이라면 기존 통신3사 상품을 쓰면 2년 약정을 걸어도 월 3만 4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월 2만 1000원 정도로 가능하다.

데이터 분야의 요금인하를 이끌 주역은 제4이동통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 200분, 데이터 2GB에 월 2만 6000원 수준의 요금제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에도 불구하고, 같은 데이터량을 쓰려면 월 4만2000원에서 5만2000원(무약정 시)을 내야 하는 기존 통신 3사보다 혜택이 크다.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IST)은 지난해 줄줄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두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방식까지 검토해 새 정부에서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장관은 ETR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무선전송기술인 와이브로(WiBro) 에볼루션을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았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IST컨소시엄 대표)과 는 ETRI와 ICU에서 함께 지내는 등 친분이 두텁다.

지난 정부 방통위는 1년에 4차례 제4이동통신을 심사하는 바람에 행정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대해 ‘수시 신청, 수시 접수’가 아닌 ‘정부 공고 이후 사업자가 도전’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기름값과 통신비를 잡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창조경제 철학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원론적이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제4이동통신에 대해) 허가 신청이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지난 정부 때 밀었던) 와이브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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