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청 단장 "무엇보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집중할 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원단 역할과 손실보상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이 많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소상공인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취해왔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신설했다.

현재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내에 ‘소상공인손실보상과’·‘소상공인경영지원과’ 2개의 과에서 20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폐업 및 재기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69만개사에 3분기 보상분 2조원을 지급했고, 4분기 보상금도 90만개사에 2조 2000억원 규모로 집행 중이다.

이 단장은 “지원단은 생긴지 6개월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한 것까지 합치면 총 33조원을 집행했다”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불편, 과세 자료 추가 확인 등에 따른 보상 지연과 같은 민원도 많이 접수됐다.

이 단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식당의 경우 매출액 중 전자지급결제(PG)와 카드 결제액 등이 식당에 잡히지 않고, 백화점 본사로 잡힌다. 일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협조를 구하고 일일이 매출액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또 현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매출이 더 정확하다고 이를 반영해달라고 하지만, 부가세는 통상 1년에 2번 신고하는 것이라 월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상시국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가급적 빨리,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손실액을 정밀하게 정산해 지급한 나라는 없다”며 “직원들 중에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도 있고, 담당 사무관은 하루에 2000통 이상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상대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원단은 90만~100만개사의 손실보상 산정을 미리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안내해 주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라고 알려준다. 사이트에서 기본 인적사항,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그날 바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확인보상 절차로 넘어가 각종 서류를 내서 증빙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단장은 “예를 들어 1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4월에 매출액 감소액을 계산해 보상액을 산정해놓고, 5월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에게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이를 기반으로 지급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 정부에서 대규모 추경이 통과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새 정부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역량을 집중해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게 단기적 과제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기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취업을 모색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은 복지 측면에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많은데, 복지제도를 통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정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