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원한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본이 한국을 올해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일본 수산청 당국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금수 조치가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한 수입 제한이라며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말로 할 때 물러서라는 일종의 협박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측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안심해도 좋다는 일본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망언을 늘어놓던 지금까지의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코너에 몰린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을까. 어느 쪽 논리가 옳을까.

일본은 WTO 규정 중 ‘회원국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단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잠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양측간 견해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과학적 데이터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믿을 만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그때 일본은 한국에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 등 외국은 물론 일본인들 조차 일본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전 오염수 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벌인 ‘거짓말투성’의 잠재적 피해자는 일본 국민들 만이 아니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오는 202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이 감춰놓은 진실 탓에 전세계인들이 방사능 피폭 우려를 안게 됐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원전 오염수가 완벽히 통제되고 있고 수산물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다. 일본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