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제약하는 리스크 여전…정책역량 집중해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말 수출기업 대상 무역 금융을 35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물류비 부담 완화와 수주 역량 강화 등을 추가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에서 “9월 1~20일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 몇 달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에 미칠 여파가 커지자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키워 무역수지 등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수출기업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 금융 공급 규모를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 계획이던 261조원보다는 9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입 보험 적용 대상 품목·한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 확대해 수출기업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예산 90억원을 추가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깅버 750개사에 믈류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수출 바우처 20억원,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수출 상담회 1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 규모 예비비를 지출키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600억원 규모로 연 2~2.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 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수출 성장 금융을 제공하고 2027년까지 수출 종합 지원센터를 전국 30개소로 확대해 온라인 수출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도 수출 경쟁력 강화의 주요 방안이다. 기업 부담 완화와 신산업·친환경 등 관련 과제 52건은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지원 강화 중장기 과제(54건)는 추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8월 31일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최근 업종별 수출입 동향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수출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에너지 수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에너지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무역수지 변동성이 축소되도록 에너지 절약·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對)중국 무역 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수출 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선·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동력으로 삼고 민·관 합동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관광 확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내국인 국내 여행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대외무역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