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절반 지방서 만든다…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입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김우승 입지선정위원장(가운데)이 국외 입지선정위원장(오른쪽)과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지방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와 일자리의 50%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두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직접적인 계획은 담지 않아 현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람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교육·의료 같은 일상 생활부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5년 동안 175조원(국비 113조원·지방비 42조원·민자 등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한해 36조 1000억원을 투입한 후 2020년 35조 8000억원, 2021년 38조 6000억원, 2022년 37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선 3차 5개년 계획 때의 165조원보다 투입액이 1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3조 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각 지방정부로 옮겨 지역 주도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계획은 사람과 공간, 산업이란 3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51조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6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56조원을 투입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방대, 지방 국립대의 발전 지원이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등 사업에도 계속 자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 전남도청 제공

다만 이번 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은 빠졌다. 대신 신규채용 30%를 지역 인재에서 충원하도록 한 것과 혁신도시별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등 이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내용만 담았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후 2차 이전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회나 서울대 같은 핵심 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 역시 최근 법제처에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지정된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 시책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잔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만 담은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