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⑤]역시 규제완화…"돈, R&D, 인력양성보다 급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AI)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가 주요 ICT기업·기관 30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가장 큰 역할로 56.7%가 ‘미래 ICT 시대에 대비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 자금지원(20%)’, ‘미래사업위한 인력양성(20%)’, ‘ICT 기초기반 기술개발(10%)’을 앞섰다.

흥미로운 점은 ‘ICT 기초기반 기술개발’의 경우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VR산업협회 등이 속한 연구기관·협회에서 50%의 응답율을 보였지만, 게임, 전자·IT,통신·방송 등 기업들에선 0%가 나왔다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R&D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는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는 인터넷·SW 업계 정도만 정부의 ‘ICT 기초기반 기술개발’ 지원을 20% 정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인터넷·SW 업계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항목도 0%의 응답율을 보여, 게임(14.3%), 전자·IT(20%), 통신·방송(12.5%) 업계와 온도차가 컸다.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이나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받는 업종과 인터넷·SW 업계의 인식은 다르다는 게 증명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부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구기관·협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