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8·31 추가대책, 어떤 카드 나올까

다음달 2일 한·미 FTA협상착수 선언
부동산 불안..8·31 추가대책 조기발표
3일 일본서 한국경제설명회..한일 재무장관회의도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지난주 대외장관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했다. 이후 영화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2일 한·미 FTA 관련 공청회와 대외장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시작을 공식선언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영화계 지원대책에 대한 영화계의 평가가 시원찮은데다 한·미간 FTA 체결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 예컨대 농업 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TA 완결까지는 상당한 고비가 예상된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8·31 후속대책, `깜짝카드`는 없을듯

무엇보다 큰 관심은 역시 부동산이다. 지난해 말 8·31 관련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또한번 들썩였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판교분양일정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후속대책을 통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대책을 당초 다음달 말쯤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연초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감안,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연휴 직후인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조율해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안과 판교 후폭풍 차단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승인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일재무장관 회의..환율 논의하나

경기지표로 `2006년 1월 소비자물가`(통계청)와 `1월 수출입동향`(산업자원부)이 1일 발표된다. 다음날에는 `2005년 12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한편 다음달 3일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틀동안 일본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주관하고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는다. 경제부총리가 일본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의 주요 직·간접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에서의 설명회와 달리 증권투자자들보다 실물투자자를 위주로 초청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4일에는 한 부총리와 타니가키 재무상 간 첫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 및 양국 경제의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양국의 외환시장 공조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속에 연초부터 환율 흐름이 불안한 한국과 일본간 환율 공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외환시장 공조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전체적인 시장흐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공조`라는 것이 양국이 보조를 맞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에 재무 장관회의에서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사건에 대한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늦어도 2월초까지 MS에 전달할 예정이다. MS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MS사건은 법정에서 재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OPEC 1일 생산량 유지전망..유가안정에 도움될듯

국제적으로는 이목이 쏠릴 행사로는 오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 당분간 2800만배럴인 1일 생산쿼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유가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도 31일 실시된다. 무난히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사회

10개 이상 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에 대한 인사가 설 연휴 직후 단행될 예정이다. 차관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진 부처는 교육 과기 문화 농림 산자 환경 노동 여성 해양수산부 등이다. 청 단위로는 특허 소방방재 식품의약품안전 농촌진흥 산림 중소기업청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산에서 `산상 회담`을 갖는다. 국회 정상화 등과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3시간 동안 함께 등반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조브로커 비리와 황우석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안기부 X파일 특검 실시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설 연휴 직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의 실명·차명계좌에서 확보된 2만여건의 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5000여건을 집중분석, 2700건의 거래 내역에서 43명의 정·관·법조계 인사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나머지 거래 2300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열린우리당은 `2ㆍ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달 2일 8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