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 줄일 순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 과제"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선로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설비가 밀집한 제주도에서는 송·배전망의 수용 능력 초과로 올 들어 89일이나 출력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송·배전 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과 송전철탑. (사진=게티이미지)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재생 발전시설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영호남 지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서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와 내륙 간 세 번째 HVDC 건설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송·배전망 확충 계획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업 주체여서 적시 추진이 어려운 만큼 각 지역의 전력 수요~공급을 맞추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재생 발전설비의 출력제한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석해 ‘원전 대 신재생’ 구도로 바라보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깊어지는데 대한 우려도 크다. 그간 사실상 ‘100% 가동’을 원칙으로 했던 원전의 ‘감발’(출력 감소)이 올 들어 7차례나 이뤄졌다. 태양광 발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원전업계 등은 ‘문재인정부 이후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늘어나 생산 비용이 낮은 원전의 출력 감소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에선 ‘글로벌 의제인 탄소중립 목표 속에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 격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봄철 원전의 감발은 전력 수요가 국내 전력 공급능력(약 140GW)의 3분의 1 수준(약 40GW)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 없이 태양광을 늘린 건 실책이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이고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건 당연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가 필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싸움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신재생과 원전이라는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 동시에 늘어날 경우 국가 전력계통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각 에너지원의 조화, 상생을 위한 묘수를 찾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현재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간 신·재생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 보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봄·가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전사업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와 맞물려 출력제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생산 전력의 3% 이내에서 초과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3% 이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감수하되, 그 이상은 전력당국이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전사업자의 불만을 줄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계통 전반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