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일본서 배워라③] 日, 관광청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가 '우왕좌왕'

韓日 양국 관광업무 담당 부처 비교해보니
日, 관광청 중심으로 협업체계 갖춰
韓, 담당부처만 10여개에 협업 한계 느껴
심원섭 교수 "일관적 정책 추진 필요해"
  • 등록 2018-11-22 오전 5:00:00

    수정 2018-11-22 오후 12:31:09

연도별 한국 관광 수지 적자(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은 관광 행정 기능을 10여개 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문체부이지만 면세점은 기재부, 국립공원은 환경부, 비자는 법무부 등 10여개 부처에서 관리 운영한다. 문체부 내 담당부서도 하부조직인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에 불과해 부처 간 협업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국내 전문가들이 질타했다.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축소되던 내수 시장을 보완할 제2의 내수 시장으로 관광산업에서 찾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강력한 관광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산하 기구로 추진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 산하로 격하된 것이 현 정부의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2869만명. 이들이 쓴 돈도 무려 4조4161조엔(약 42조5672억원)에 달했다. 주한 일본관광청 한국지사 관계자는 “일본정부는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이라는 정책에 따라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해 ‘지방과 소비’라는 두가지 키워드로 2020년 4천만, 2030년 6천만, 소비액 목표는 20년 8조엔, 30년 15엑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일본 관광청은 국토교통성 산하 조직으로, 한국의 문체부에 해당한다. ‘4000만 방일 외국인 관광객 계획’ 총괄부서다”고 소개했다.

일본 관광청은 일본 도쿄 지요다구 가세미가세키 지역에 자리했다. 재무성과 관세청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일본의 ‘행정 1번지’가 여기다.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들어서 있다. 일본 정부는 이곳을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 정부부처라고 부르기보다는 ‘실험실’이라고 지칭한다. 모든 실행가능한 실험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을 달성하자는 목표도 주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관광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광청’을 설립했다. 2003년 고이즈미 총리가 ‘관광입국 간담회’에서 관광입국 정책을 도입한 것이 시작이다. 일본 관광정책이 지향하는 기조와 방향을 담았다. 이후 2006년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제정했고, 2007년에는 ‘제1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을 세웠다. 관광청은 관광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조직인 셈이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관광청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총리는 곧바로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만들어, 지금까지 총 9회를 개최하며 관광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물론 소비액, 숙박객, 재방문, 내국인의 국내여행소비액까지 목표를 제시하며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경제적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바로 ‘관광진흥’”이라면서 “관광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소비·유통·생산을 늘리고 자극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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