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이 줄고 이 세수 감소분의 근 절반이 법인세에서 발생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대다수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나빠져 올해 고용여력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증권사 상당수가 하반기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입사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30개 공기업도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이상 줄이기로 해 하반기 취업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65%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수는 줄고 대부분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문제다.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8%로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해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50대 고용률은 73.8%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수출 주력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해외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 중재 하에 노(勞)와 사(使)가 임금동결과 고용안정을 주고받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