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 국제법 위반 심각한 수준

[edaily 김현동기자]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빙자해 국제법과 각종 국제조약을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냉전시대 이전만 해도 영국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영국의 법체계를 자신의 법적 사고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다. 냉전 이후에는 국제법과 국제 조약에 관한 한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렇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의 법체계는 외국법은 물론이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시가 지명한 유엔대사 내정자 존 볼턴의 경우가 시사적이다. 볼턴은 미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조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신봉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국제법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한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한 명분으로 이라크의 국제법 위반을 들었다. 동시에 부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다. 볼턴 유엔대사 내정자는 ICC에 대해 "의미없는 국제기구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태도를 보여온 인물이다. 또 부시 정부는 전범 처리에 관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테러 혐의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무역과 금융, 투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런던대학 법대 교수인 필립프 샌즈는 "다른 나라를 제약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 그 규칙을 만든 나라(미국)를 점점 더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조지 부시 전(前) 미국 대통령때만 해도 미국의 국제법 무시는 심각할 정도가 아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리켜 "국제 법 질서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사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테러범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전쟁 포로를 관타나모 수용소에 영구 구금하고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고문 등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의 `고문 메모`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법 위반도 승인, 지난 1994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1949년의 유엔(UN) 고문방지 협약을 무시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와치는 미국의 정치범 구금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국제법 무시를 통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통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국제법은 미국법의 한 부분이 될 뿐이다. 특히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제법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의회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수 공화당은 헌법 해석에 있어서 외국의 법규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입법부인 의회가 사법부의 고유영역인 법해석에 관여한 것이다. 이는 3권 분립이라는 근대 법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 결의안은 이미 대다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