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근 밝힌 데 이어 여당이 바로 이번 재보선부터 정당공천제를 배제키로 한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결단인 점에서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썩어온 지방 선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시동을 거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권 행사로 인해 후보들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자치선거과정이 부패해왔다.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배제로 이제 공은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이번 재보선에 야당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잠자고 있다.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협의에 나서 이 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