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절감안, 韓·美FTA 핵심쟁점화에 대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방안이 향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올해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약가관리제도가 핵심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품비 절감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와 적극적 협상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비 방안을 현행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측에서는 미국이 이같은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에 대해 미국산 신약의 보험약 등재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462개 신약 가운데 혁신적 신약은 15개에 불과한 상태로, 이런 통계치는 미국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초 주한 미 대사관은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은 제약분야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결국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혁신적 신약을 건강보험에 더 많이 등재하는 한편 한국 카피약(제너릭)의 가격은 낮추도록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미국측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전담팀을 구성해 약제비 절감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FTA협상에서의 대응논리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급여기획팀을 두 개의 팀으로 분리해 약제급여관리팀을 신설하고 심사평가원 내에 약제관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값 협상을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급여비 관리강화를 제시했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복지부간의 사전 협의도 긴밀히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약가절감과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 개발업무에 집중하고 혁신신약 판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보험급여와 관련해 국내외 제약회사들과 사전협의와 사후 이의제기 수렴 등 미국측을 납득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포지티브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개혁이 한-미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포지티브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도록 국내외 제약사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