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규제 신중한 논의와 접근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코스포)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코스포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회계에서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이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여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셋째, 결제대행(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미 정산을 2주 이내에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플랫폼의 특성보다는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이커머스 업체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코스포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이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자본력과 자원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이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스타트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마지막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