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한국은 40점 수준…가족친화경영 먼 얘기”[ESF20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가정 양립이 이상화된 사회를 100점이라 본다면 한국은 40점 정도의 낙제점 수준이다. 영유아기 돌봄체계만 갖췄을 뿐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0점에 가깝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정부의 초등돌봄체계 확립, 기업 주도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해선 기업 문화 개선과 산업생태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노진환 기자)

정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가정 양립=사회적 돌봄체계+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란 공식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돌봄체계는 영유아기, 초등기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로 영유아기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등돌봄은 여전히 절벽상태”라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수 년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난제로 꼽았다. 돌봄체계 구축처럼 정부 주도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분야여서다. 정 교수는 “현재는 기업이 출산·육아휴직제도 등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경영 없인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점수가 60~70점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친화경영의 모범 사례로는 독일을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시행하지만 독일은 민간인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성공요소로서 가족’이란 이름의 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독일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 가족친화경영의 노하우와 성공 방식을 배운다. 강제성이 없지만 올해 기준 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독일 기업은 8600여개에 달해 한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6000여개보다 많다. 정 교수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산업생태계 변화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한국은 축적된 개념기술로 경쟁을 주도한다기보단 선진국의 개념기술을 좇고 실행하는 산업구조라 근로자를 대체가능하다고 여긴다”며 “전문노동력을 중시하는 산업생태계에선 기업이 인재를 붙들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개혁의 경로는 비용부담 해소, 삶의 만족도 수준 향상이란 투트랙을 제안했다. 임신·출산·돌봄 비용 지원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과 가사·육아 등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 출산 기피 현상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비용 요인은 필요조건이고 성평등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은 충분조건”이라며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필요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저출산 위기를 맞아 극복했지만 한국은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는 사교육비 압박비용이 커 필요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친 경쟁과 교육열, 승자독식주의와 학벌사회가 사라져야 한다”며 “교육개혁과 국민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사 △독일 트리어대 사회학과 박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