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힘이나 겁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전적 의미의 성폭력 범죄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범죄 유형을 들자면 흔히 살인, 절도,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들 수 있다. 이들 범죄는 모세의 십계명에도 언급돼 있다. 그런데 살인과 절도는 전시에 전투 행위로 적을 살해하는 경우나 장발장과 같이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상상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법이 규정한 모든 죄 중 성폭력 범죄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극단적으로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행해질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디지털 성폭력 범죄다.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명백히 성폭력 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이 죄의식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며, 여타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면 중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량이 그리 센 편은 아니다. 최근에도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쳐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

고전적인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 퍼진 경우에는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촬영물을 봤을까봐 두려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1040명의 피해자가 총 2358건에 달하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동영상·사진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795건(33.7%), 유포협박 202건(8.6%), 사진합성 64건(2.7%) 등이었다. 피해자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불법 촬영물도 많을 것이고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정작 해야 할 수사는 방조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위 센터 통계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한 점에서 여성계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나선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더 나아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사진을 합성하거나 재편집해 음란물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범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결코 못지않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도 불법 촬영물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자. 이 또한 인격살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