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코인’까지 한다는데..블록체인·데이터 규제완화가 관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 여의도 면적 크기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가격만 상승시키는 분양 개념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 서비스 중심의 신기술 기반 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021년 입주를 앞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를 연계해 교통난이나 일자리 부족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목표다.

세종과 부산에 만들어질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교류의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도시 안에서 유통되는 ‘시티 코인’까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화되려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스마트시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빅데이터 규제 개선, 차량공유 허용 같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유예(샌드박스법 국회통과), 블록체인 관련 입법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정재승 KAIST 교수가 세종 5-1 생활권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도시 표방…블록체인 산업법 등 필요

정재승 KAIST 교수(세종 5-1생활권 총괄계획자)는 “2021년부터 5-1 생활권에는 1만5천 가구, 약 3만 여명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해당 지역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고 데이터 기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입주민들에게 유럽의 기본소득(100만 원)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천재원 엑센트리(XnTree) 대표(부산 에코델타시티 총괄계획자)는 “도시가 아니라 산업적 접근을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산업 생태계 도시로 만들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을 입주시키겠다. 블록체인과 규제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도시 모두 탈중앙화된 시민참여 모델을 추구하는 만큼, 블록체인 관련 입법 조치와 암호화폐 ICO(자금조달) 허용 같은 규제 완화가 모색돼야 한다는 의미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장병규(오른쪽부터) 4차산업혁명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스마트시티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카풀앱 등 차량공유 분야 규제 정비도 필요…규제샌드박스 검토

세종시와 부산시 스마트시티는 각각 ‘공유 자동차 기반도시’와 ‘혁신산업 생태계 도시’가 컨셉이다.

세종 5-1 생활권에선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 진입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한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등 여러 친환경차들을 이용토록해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카풀앱을 이용할 순 있지만 시간선택 허용여부를 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이 큰 가운데, 세종시 안에서 카풀앱으로 24시간 달리려면 일단 해당 지역에선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재승 교수는 “(4차혁명 관련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선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를 유예하는)규제샌드박스의 허용범위 내에서 하려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4차 산업혁명의 실제 가치와 결과물을 보여줄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준근 스마트도시협회장(KT 기가IoT사업단장)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사업이 성공하려면 각종 인증을 최소화하고 교통이나 상·하수도등 공공인프라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벤처와 스타트업에 스마트시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스마트시티 지원단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경제성장의 기회이고 4차 산업혁명의 그릇이며 민간의 창의성이 숨쉬는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6일 오후 상암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