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는 속도조절
큰 줄기는 ‘세금폭탄’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 완화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줄여주고 양도세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면 시기는 유동적이다. 벌써부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 종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가는 집값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 재개발은 철저한 이익환수
이 당선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10% 상향조정도 같은 취지다.
그러나 강남 일대 재건축 대상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 딜레마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자 측은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할 다단계 장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자들의 배불리기’가 되진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불안은 원천 봉쇄
이 당선자 측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소득별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비율 제한, 주택금융이자율 등 금융규제를 경우에 따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20% 인하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경제살리기 특위의 김상경 한양대 겸임교수는 “강남보다도 강북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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